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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인격권 Moral Rights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성명과 제호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저작자가 무명으로 남고자하는 경우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권리, 이명을 선택할 권리, 저작물의 허락 없는 수정이나 훼절, 

기타훼손 행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 종전에 정당한 허락을 받았던 

사람이 발생 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저작물의 공개사용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한다.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재산권과 

대비되는 인격권은 저작권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의 실연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권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



o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저작권이나 저작물 혹은 저작활동에 인접해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copyright‐related right) 혹은 저작권에 이웃한 권리(neighboring right)라고 

간단하게 정의해 볼 수 있다. WIPO에서 펴낸 용어집에서는 저작인접권을 

점점 많은 나라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authorʼs work), 

모든 형태의 예술적 재현(artistsʼ presentation), 행사나 정보, 기타 영상이나 소리의 

재현의 공개적 이용과 관련된 활동에 관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입한 권리라고 한다.



o 전시권 Public Exhibition Right

저작자는 ʻ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ʻ전시ʼ는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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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하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배타적인 권리, 권리자만이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 가능


ㅇ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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