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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

(「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불가

(「저작권법」 제46조제3항).


※ 저작물 이용허락의 형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구분.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로서 이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은 없음.

  한편,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경우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이용허락과 구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 100>



o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상 허락제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 가능.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 가능.


o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가능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재산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기증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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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누리(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조건)







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조건을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한 이용허락 표시제도「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제2장 전단).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허락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이용조건만 준수한다면 


복제·배포·공중송신·공연·대여 등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홈페이지-공공누리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가능


 ->http://www.kogl.or.kr/open/koglLicenseSearch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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