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작인격권 Moral Rights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성명과 제호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저작자가 무명으로 남고자하는 경우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권리, 이명을 선택할 권리, 저작물의 허락 없는 수정이나 훼절, 

기타훼손 행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 종전에 정당한 허락을 받았던 

사람이 발생 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저작물의 공개사용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한다.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재산권과 

대비되는 인격권은 저작권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의 실연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권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



o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저작권이나 저작물 혹은 저작활동에 인접해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copyright‐related right) 혹은 저작권에 이웃한 권리(neighboring right)라고 

간단하게 정의해 볼 수 있다. WIPO에서 펴낸 용어집에서는 저작인접권을 

점점 많은 나라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authorʼs work), 

모든 형태의 예술적 재현(artistsʼ presentation), 행사나 정보, 기타 영상이나 소리의 

재현의 공개적 이용과 관련된 활동에 관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입한 권리라고 한다.



o 전시권 Public Exhibition Right

저작자는 ʻ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ʻ전시ʼ는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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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권 (Copyright)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뜻한다. 

법으로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해당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개의 저작권법에서는 재산권과 인격권을 구별하고 있으나 양자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에서는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o 저작권자 (Right Holder)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인정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단체)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양도가 

가능하므로 저작자가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o 저작물 (literary work, writings)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표현/아이디어 이분론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으며, 부고(訃告)나 축구경기의 결과와 같이 창작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 역시 저작물이 아니다. 



o 저작물성 (Copyright ability)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ʻ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ʼ이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1호) 따라서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작성한 경우나 단순한 사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등은 저작물이 아니다.


o 저작권 라이선스 CL(Copyright License)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사용자는 라이선스 이용 허락을 받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o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 관리 시스템CLMS(Copyright Licenses Management System)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보다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음악, 어문, 뉴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통합저작권관리번호(Intergrated Copyright Number, ICN)를 활용하여 저작물을 단건별로 

계약 체결할 수 있다.(참고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http://www.kdce. or.kr)



o 저작권 찾기 서비스

Find Copyright Service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를 확인해 주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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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창작성 (Originality)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중에서도 창작성이 없는 것은 보호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가의 문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단순히 노동이 들어갔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그 기준은 매우 낮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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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합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 CIMS(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9호에 의거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포함한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저작물의 종류(음악·어문 등)별로 저작(인접)권, 공표연월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신탁관리단체 등 유관기관의 기관코드(Prefix)와 저작물별로 발급번호(Suffix)를 부여하여 

조합된 통합저작권관리번호(Integrated Copyright Number, ICN)를 발급하고 있다.

(참고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http://www.kdce.or.kr)


o 통합저작권번호 ICN(Integrated Copyright Number)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식별체계로서 통합저작물관리번호와 통합저작자 번호로 

구성되며 저작물과 저작권자, 이용조건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개발한 후 운영하고 있다.

본 식별체계의 운영은 저작권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에서 통합 저작물 관리 번호와 

저작권자 번호를 통합한 통합 저작권자 번호를 부여한다. 

ICN이 포함된 저작권정보는 서비스사업자와 권리자가 이용 하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계약과 국내의 저작물 프레임워크에서의 활용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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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

(「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불가

(「저작권법」 제46조제3항).


※ 저작물 이용허락의 형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구분.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로서 이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은 없음.

  한편,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경우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이용허락과 구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 100>



o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상 허락제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 가능.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 가능.


o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가능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재산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기증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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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누리(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조건)







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조건을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한 이용허락 표시제도「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제2장 전단).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허락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이용조건만 준수한다면 


복제·배포·공중송신·공연·대여 등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홈페이지-공공누리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가능


 ->http://www.kogl.or.kr/open/koglLicenseSearch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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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 가능


2013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구해볼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입니다. 


http://gongu.copyright.or.kr


저작권 만료된 자료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또, 창작자가 기증한 컨텐츠도 공유되고 괜찮은 자료도 많습니다.


기간만료된 것은 상업적이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증된 자료는 대부분 비영리를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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