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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창작성 (Originality)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중에서도 창작성이 없는 것은 보호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가의 문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단순히 노동이 들어갔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그 기준은 매우 낮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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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합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 CIMS(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9호에 의거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포함한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저작물의 종류(음악·어문 등)별로 저작(인접)권, 공표연월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신탁관리단체 등 유관기관의 기관코드(Prefix)와 저작물별로 발급번호(Suffix)를 부여하여 

조합된 통합저작권관리번호(Integrated Copyright Number, ICN)를 발급하고 있다.

(참고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http://www.kdce.or.kr)


o 통합저작권번호 ICN(Integrated Copyright Number)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식별체계로서 통합저작물관리번호와 통합저작자 번호로 

구성되며 저작물과 저작권자, 이용조건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개발한 후 운영하고 있다.

본 식별체계의 운영은 저작권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에서 통합 저작물 관리 번호와 

저작권자 번호를 통합한 통합 저작권자 번호를 부여한다. 

ICN이 포함된 저작권정보는 서비스사업자와 권리자가 이용 하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계약과 국내의 저작물 프레임워크에서의 활용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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