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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권 (Copyright)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뜻한다. 

법으로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해당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개의 저작권법에서는 재산권과 인격권을 구별하고 있으나 양자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에서는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o 저작권자 (Right Holder)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인정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단체)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양도가 

가능하므로 저작자가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o 저작물 (literary work, writings)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표현/아이디어 이분론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으며, 부고(訃告)나 축구경기의 결과와 같이 창작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 역시 저작물이 아니다. 



o 저작물성 (Copyright ability)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ʻ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ʼ이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1호) 따라서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작성한 경우나 단순한 사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등은 저작물이 아니다.


o 저작권 라이선스 CL(Copyright License)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사용자는 라이선스 이용 허락을 받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o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 관리 시스템CLMS(Copyright Licenses Management System)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보다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음악, 어문, 뉴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통합저작권관리번호(Intergrated Copyright Number, ICN)를 활용하여 저작물을 단건별로 

계약 체결할 수 있다.(참고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http://www.kdce. or.kr)



o 저작권 찾기 서비스

Find Copyright Service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를 확인해 주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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